시사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금액(특고, 프리랜서, 대학생, 돌봄)

메리엔 2021. 3.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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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차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이르면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이에 따라 대상자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달라진 4차 재난지원금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로스+

 

1.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① 지원대상에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도 포함하여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었습니다.

② 일반업종 매출한도는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하여 매출 4억이 초과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1인다수사업체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복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중복지원을 허용하여 개인이 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는 경우라면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2. 지원 유형 세분화, 지원단가 상향

지원 유형을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금도 최대 3백만 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연장된 집합 금지 업종:  5백만 원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등 완화된 집합 금지 업종: 4백만 원

식당, 카페, 등 집합 제한업종: 3백만 원

여행, 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2백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백만 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3. 추가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업종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30~50% 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80만 원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① 집합 금지 업종 : 50% 감면

② 제한업종: 30% 감면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생계가 곤란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6천억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며,

노점상과 대학생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단기 가입자 포함 소득이 감소한특고, 프리랜서 80만 명: 50만 원 ~ 100만 원지원

전년대비 승객이 감소한법인 소속 일반택시기사: 고용안정자금70만 원추가 지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명: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추가 지원

생계가 어려운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지방지치단체 관리 노점상 약 4만 개소 포함): 50만 원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대학생 1만명: 근로장학금 5개월간 250만 원 지급

 

 

 

 

출처: 중앙일보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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