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빈등록번호 유출됐다면, 변경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 등록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문서발급이나 행정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발급되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일단 노출되면 신분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신체나 재산상의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주민등록번호 제도
2.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3. 변경신청 대상은?
4. 변경신청 방법 및 절차는?
5. 마무리
주민등록번호 제도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국민식별번호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2017년 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비용과 유출확인서 발급비용은 무료이며.변경 후에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변경된 번호로 자동 처리됩니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사적인 분야는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대상은?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입거나.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범죄 신고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 신고자 등도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변경 신청 불가
- 1.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나.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라.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마.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 상 의무를 회피하는 목적 등에 해당하면 변경 청구가 기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를 참고하세요.
변경신청방법 및 절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유출 입증자료에는 명의도용 사실 확인서, 유출사실 기재 수사기록, 유출입증 개인정보 유출통지서가 해당됩니다.
유출 입증자료가 준비 되었다면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서 사실 조사에 들어가고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새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기간은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세요!
지금까지 메리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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