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준완화! 대상확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초적 생활유지를 위한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안타깝게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위해 수급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2024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되는 조건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2. 마무리
3. 관련글
2024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되는 조건
복지부는 지난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발표의 주요내용은 수급기준 완화로 인한, 수급자대상 확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이들 기준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주요골자입니다.
주요 제도 개선에는 교육, 주거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재산기준완화 등입니다.
★ 주요개선 내용
1. 생계급여 기준상향
2. 주거급여 기준상향
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4.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1. 생계급여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로 상향하였습니다.
복지부는 2026년까지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3년 후엔 180만 명이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선정기준이 올라간 만큼 받게 될 급여도 늘어나게 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50%까지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하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도 최소 1만 1천 원에서 최대 2만 7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데 걸림돌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가족 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일부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4년부터는 완화하고,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교육급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미래교육환경에 대응한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확대합니다.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향후 타 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확대 현황을 고려하여,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교육급여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5.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그동안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음에도 생계를 위해 보유한 자동차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하여 내년부턴 2000cc 미만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나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가구는 기존 1600cc를 넘지 못하던 것에서 2500cc 미만으로 기준을 확대됩니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기존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의 현재가치 50%에 대해 4.17%의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됐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보장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사각 지대가 완화되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리앤이었습니다.
관련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202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라면 차상위계층 신청하세요! 복지혜택을 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계층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maryan.tistory.com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2024년 한부모 가족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maryan.tistory.com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NTaTbgok0s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난방비 지원금 최대 65만 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총정리) (53) | 2023.11.17 |
|---|---|
| 소멸 시효 5년! 소멸되기 전에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8) | 2023.11.01 |
|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58) | 2023.10.23 |
| 실업급여 조건완화 &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지급 (3) | 2023.10.22 |
| 202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50) | 2023.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