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수급액, 신청방법, 자격요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빈약한 연금 때문입니다.
OECD는 한국 노인 중 연금 수령자가 적고 수급액도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단계적 확대라는 2024 기초연금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달라지는 2024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액
ⓒ 기초연금 감액제도
ⓓ 기초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필요서류
2. 기초연금 40만 원 확정!
3. 마무리
4. 관련 글
5. 관련 영상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으며, 2014년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노령연금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어르신이 받는 연금인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소득 이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이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2023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02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었으며, 2024년은 기준이 상향되어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 노인가구는 월 3,408,000원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률,공시지가 등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계산은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계산기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연금액 산정 기준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이 되며, 2024년에는 단독가구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4,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산정된 기초 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수급액이 334,000원인 반면, 부부가구는 20%가 감액되어 최대 534,4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역전방지 감액을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실한 날의 달까지, 매월 25일에 본인명의 계좌로 정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연금신청은 연중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방문하여 상담접수해드립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필요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일 경우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
변동신고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했거나, 수급권상실의사유가 있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발생했다면 30일 내로 변동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면 됩니다.
변동신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매년 1월 달라집니다.
탈락해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니, 꼭 재신청하셔서 기초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확정!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통해 기초연금을 2028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을 웃돌아 평생 부은 국민연금보다 무상 지원인 기초연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이 현실화되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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