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실업급여수급 조건완화, 부모 육아 휴직급여 최대3600만 원지급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주요내용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 받아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구직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급여일수의 1/2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받게 되는데요.
특히, 재취업 시점에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잔여 실업급여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일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들의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개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기존 3+3 부모육아 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였는데요.
앞으로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월 최대 상한액은 최소 200만~300만 원인데요.
매월 50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앞으로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월급이 월 450만 원이 넘는다면 부부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편이 고령자와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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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메리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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