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핵심 정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중 임대차 3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1. 전월세상한제

ㆍ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로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라야 함

​

​

2. 계약갱신청구권제

ㆍ세입자는 추가 2년의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를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됨

☞  단, 직계 존ㆍ비속이 실거주해야 함

​

​

3. 전월세신고제전월세 신고제(21/6 시행 예정)

ㆍ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

 

 

 

 

임대차 3 법 주요 내용

■ 임대료 5% 상한 및 전월세 전환

ㆍ5% 제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며, 지자체의 조례로 5% 이하 상한선을 정하면 조례를 따라야 함.

 

 

■ 전월세 전환

​ㆍ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월세로의 전환은 불가능 하지만, 세입자가 수용하면 가능 함.

​

​

​■ 계약 갱신 요구 권한

ㆍ1개월 계약이 남은 시점에 1회, 2년 갱신가능

- 20.12.10. 이후는 2개월 남은 시점에 요구 가능

 

​

■ 거주 2년 비의무

ㆍ무조건 2년 거주의무는 없으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음.

- 계약만료 전이라면 세입자는 3개월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 계약 갱신 요구 기간

ㆍ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20.12.10. 이후 최초 계약 체결이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계약 갱신 행사 방법

ㆍ1회에 한해서 내용증명 등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한정됨

- 2+2 = 4년 거주 가능, 4년 이후 불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