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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5

2020 세법개정 주요 10선

기획재정부가 7.22에 발표한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기업 관련 내용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대폭 축소 ■ 기업의 자율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 확대 ■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부담 완화 ■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공제 ■ 맛술 등 조미용 주류 관세 인하 개인 등 관련 내용 ■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 ISA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 ■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취업 지원 ■ 국세청「국세통계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조세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이상으로 2020 세법개정 주요 10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다음 시..

세법 2020.08.03

임대차 3법 Q&A (개정 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문답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1. 임대차 3 법 시행 시기는?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31일 바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2. 세입자는 언제부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나? ☞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단,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2개월 전까지 3. 세입자의 갱신 요구는 몇 번 가능한가? ☞ 갱신요구는 법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4.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 ☞ 아니다. 명확한 의사표시를 표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5. 20년 10월 전세계약이 끝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가? ☞ 가능..

세법 2020.08.03

임대차 3법 핵심 정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중 임대차 3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이란? 1. 전월세상한제 ㆍ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로 상한 결정 시 그에 따라야 함 ​ ​ 2. 계약갱신청구권제 ㆍ세입자는 추가 2년의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를 원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됨 ☞ 단, 직계 존ㆍ비속이 실거주해야 함 ​ ​ 3. 전월세신고제전월세 신고제(21/6 시행 예정) ㆍ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ㆍ임차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음. 임대차 3 법 주요 내용 ■ 임대료 5% 상한 및 전월세 전환 ㆍ5% 제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며, 지자체의 조례로 5%..

세법 2020.08.03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신청 발급 방법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나 관공서 입찰을 할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무서, 무인인원발급기, 홈택스, 민원24시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유형은 한글/영문, 증빙구분은 근로소득자용,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 정산한 연금소득자용의 4가지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신청ㆍ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관공사, 금융기관 제출용, 비자신청용 등으로 필요한 서류로 개인과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불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기는? 2019년 귀속근로소득자용, 연말 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세법 2020.07.22

홈택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에는 개인 사업자를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사업에 필요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간편하게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관련 경비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 등록순서 ①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 로그인하기 ②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

세법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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